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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 Schopenhauer de Paris  Sciences humaines et sociales

    파리 쇼펜하우어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 사코지와 올랑드, 그리고 프랑스 (I)»

- 니콜라 사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이 후 프랑스 사회는 각 분야에서 급변하였다. 분주하고, 하루가 바쁜 사코지 대통령의 정치는 과연 정도(正道)를 걸어왔는가 ?

    지난 20007년 5월 16일 취임한 전 프랑스 사코지 대통령의 정치행보는 전의 타 대통령들과는 정치성향을 달리하며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사코지 대통령은 많은 여성들을 요직에 임용하였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지상이나 TV 뉴스에 오르내리며, 세계 각국의 수뇌들과 대담하는 등 무척이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었었다. 실제로, 그 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꽤나 문제시되었던 과거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알제리, 튀니지, 모로크) 이민출신의 여성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였으며, 또한 유럽연합 각 회원국간의 특별 모임을 주선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보여주었었다.

이러한 사코지 대통령 정치 스타일은 사실 그의 내무부 장관시절부터 익히 알려졌던 모습이다. 내무부 장관시절 취임 후, 우선적으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경찰들에게 새 권총과 방탄복을 바로 지급하였으며,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 못 했던 여러 범죄사건들을 속속 해결하였고, 또한 불법체류자들을 단호히 추방하는 등 강력한 이민정책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남다른 그의 정치성향에 따르는 실리위주의 정치행보는, 결국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마침내는 집권 우파 여당(UMP)의 당일 후보로 야당인 사회당(PS)을 누르고 대통령 당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사코지 대통령 정치의 그 잠정적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숙고의 논의가 먼저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동,서양의 많은 정치가들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세우는 정치공약은 주지하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정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결같은 정치공약은 프랑스 정치에서도 예외라 할 수 없다. 대체로 우파 좌파로 양분되는 프랑스 정치사회에서는 우파는 우선적으로 프랑스 자 국민의 안녕과 번영, 발전을 추구하며, 이와 함께 경제발전을 주 핵심 정치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좌파는 인종차별을 배제하고, 자국민은 물론 인류애적 시각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즉 사회주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좌,우파의 프랑스 정치는 결국 일선의 정치가들에 의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으로써 그 정치이념을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 정치가들은 각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게 되며, 대다수가 거침없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치공약들을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공약은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정치공약임을 공공연히 강조하게 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달리하여 공공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암암리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러한 정치공약을 내세우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파 정치가들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조국을 구한 프랑스 과거사의 영웅 잔다르크와 프랑스 국가발전의 현대사의 영웅 드골 대통령을 정치우상으로 상징화하게 되었으며, 좌파 정치가들은 서민을 위한 서민정치, 나아가 극빈층 구제를 위한 희생적 정치를 그들의 정치철학으로 미화시 하게 된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초지일관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가들의 희생적 정치는 프랑스 국가정치에서도 현 사코지 대통령 정부의 주 정치이념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이념은 사실 조금 깊이있게 반성하여 보면 그 본질과 진의에서 허황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라 함은 결국 국민다수를 위한 국가정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무조건 다수를 위한 정치, 즉 다수결의 정치를 그 정치내용에 상관없이 인정하여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듯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다수가 원하는, 결국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가의 정치공약이 채택되는 것이며, 공약된 정치내용의 옳고 그름은 소수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는 표면상으로는 애국애족을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애국애족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부정적 의미라 하겠다. 왜냐하면, 애국애족이라 함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내가 속한 민족을 사랑함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의미는 곧 내 국가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국가와 내 민족을 위해서는 타 국가와 타 민족을 희생케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내 국가와 내 민족, 그리고 타 국가와 타 민족 중  양자선택의 경우 당연히 내 국가, 내 민족을 선택함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로는, 곧 타 국가, 타 민족의 크고, 작은 희생에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택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례로서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지탄받는 테러리스트들은 사실상 자국민에게는 둘도 없는 애국자로서 영웅시되는 경우에서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자국의 독립이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경우의 테러리스트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과거 한국의 일제 식민시 독립투사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강대국의 이기적 국가주의 횡포에 대항하는 약소국, 소수민족의 정당방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치이념을 내 세우는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행보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소위 희생정신 역시 위선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직적접이든, 간접적이든 대다수의 정치가들이 강조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에서의 그들의 자기희생은, 결국 타인을 위한 자아의 희생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의 희생은 자아의 포기를 또한 뜻함으로써, 이는 즉 불교철학에서 강조되는 해탈의 경지에 오름을 의미하며, 이는 최고의 인간정신을 소유한 몇 안되는 인간만이 다다를 수 있는 정신적 경지라 하겠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이러한 정신적 경지에 오른 사람을 우리는 성자니 성인이니 하며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로 숭배시 하게 되는 것이다. 희생정신의 순수의미가 결국 이러할 때, 대부분 정치가들에 의하여 공약시되는 정치에서의 희생정신은 사실 명백한 거짓의 위선의 정신이라 할  수 있으며, 또는 적어도 자신의 차 후 큰 이익을 위한 대가성의 작은 희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들의 희생적 정치는 결국 정치가 개인의 정치 목표달성을 위한 위선의 정치임이 확연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의 본질과 이들 정치가의 진의가 이러하고, 그리고 현 정치상황이 이렇게  허황된 모습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정치상황에서의 절대적 가치가 아닌 차선의 가치를 논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국민다수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소수의 옳은 결정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국민다수의 결정이 옳은 소수의 결정에 근접할 때 국민다수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옳은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그래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다수가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시민의 자질이 갖추어질 때 국민다수의 요구와 그 결정에 부합되는 정치공약은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나마 차선책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정치공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 정치가 그래도 기대를 갖을 수 있는 희망적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다수의 의식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 의식정도 수준 정도가 바로 한 나라의 국가정치의 미래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서의 오늘날의 국가정치는 자국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임으로서 만이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정치는 바로 프랑스를 포함하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늘날 행하여지는 국가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희생적 정치를 위한 훌륭한 최고의 인간정신을 소유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는 정도 고상한 성품과 인격적인 정신을 소유한 정치가를 또한 기대하여 볼 수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소유한 정치가는 거짓으로 자신의 희생을 공약하는 위선의 정치가와는 달리, 정치를 자기 삶의 직업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자기직업에 긍지를 가지며 성실히, 묵묵히 자기 맡은바 일은 하는 스타일의 정치가인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의 정치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전적으로 자기자신을 희생은 하지 않아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관련업무에는 개인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에 항상 양심을 잃지 않고, 크지 않은 적은 개인적 희생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정도의 성품과 정신을 소유한 정치가는 사실 고급의 수준 있는 훌륭한 정치가로써, 다년간의 오랜 정치경륜이 쌓이면 최고의 정치가로서의 손색이 없게 되며, 급기야는 수상직이나 대통령 직의 최고 정치가로서의 역할담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질의 최고 정치가들 중에서 마침내 우리는 종종 인류역사에 남는 훌륭한 세계적인 정치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선이 아닌 실제의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적 정치가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최고의 정치가는 양심적인 인간이자 동시에 정치 전문가로서, 국민과 국가업무에 성심, 성의껏 정성을 다하는 정치가가 최고의 정치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치와 정치가에 관한 우리의 논의가 이러할 때, 과거 프랑스 국가정치와 사코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사코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평가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현대 선진국가로써, 정치는 물론이고 예술, 문화, 학문 등 각 분야에서 서양 선진국가중에서도 앞서가는 국가라 하겠다.

실제로, 프랑스는 과거 일찍 왕정을 폐지하였으며, 이 후 프랑스 문화는 프랑스 대혁명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번영, 발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파리는 유럽문화의 중심지로, 그리고 꿈 많은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의 동경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프랑스는 오늘날 자유, 민주국가로서의 손색없는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곧 프랑스 국민들이 일찍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수준과 자질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정통적인 문화시민으로서의 수준 있는 자질은 이제 그 정점에서 내리막 길을 가고 있다 하겠다. 실제로, 90, 2000년대의 프랑스 사회는 70, 80년대의 프랑스 사회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70, 80년대의 프랑스 사회는 자유와 책임이 항시 공존하였으며, 또한 진실과 인정이 넘치며 낭만이 유행하였던 사회였다. 그래서, 프랑스 여성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하지만 책임있는 생각과 행동으로써 남성의 권위에 충분에 대항할 수 있었으며, 또한 경제발전 보다는 인류애 적인 평등과 서민적 삶이 우선시되어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정책이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국가행정에 있어서의 부정부패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는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서민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또한 사회구성원 개개인 간에는 인간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국가의 정의와 개인의 양심이 살아있던 시기였다 하겠다.

반면에, 90,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프랑스 사회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데, 우선적으로 국가정책으로서의 사회주의 성향은 보수 자본주의 성향으로 전환하게 된다.여당으로서의 사회당 PS는 14년간의 국정을 마치고, 야당이었던 우파 정당인 UMP 에게 이 후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계속되는 국정의 책임을 이양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정치 변화 속에서, 책임보다는 자유를 우선하는, 책임없는 자유, 즉 방종의 행태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기 시작하였으며, 평등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경제발전 위주의 일련의 국가정책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 사회 각기 각층에서의 부정부패는 그 심각성을 보여주게 되며, 외국인과 서민들의 설 땅은 그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마침내 프랑스 사회는 높은 실업률과 함께 국가 경제위기로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급박한 국가상황과 사회분위기 속에, 우파성향의 실리적인 사코지 대통령의 정치성향은 국민다수의 호응을 받게 되며, 결국 사코지 대통령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오늘날 프랑스 국가정치의 이러한 현황은, 언급하였듯이 사코지 대통령 정부수립을 가능케 한 현 프랑스 국민의 의식수준과 자질을 대신한다 하겠다.

따라서, 결국, 현 프랑스 국가정치는 이전의 책임감과 진실성, 그리고 인간적 양심이 결핍된 위기의 사회분위기에서 살필 수 있듯이, 그리고 이에 부응하는 사코지 대통령 정부의 잠정적 국정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우선적으로는 부정적 평가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이러한 국가정치를 담당하는 사코지 대통령 역시 정치가로서의 평가 역시 부정적이라 하겠다.

우선, 사코지 대통령의 정치입문 이후 과거행적에서 보여주는 사코지 대통령 개인의 인격과 양심을 준거로 할 때, 사코지 대통령은 결코 위에서 언급한 고급의 수준 있는 훌륭한 정치가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정치욕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급의 정치가라 하겠다.

사코지 대통령은 다수의 프랑스 유명 정치인과는 달리, 프랑스 최고 학부인 고등전문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 대학출신이다.

따라서, 젊은 시절 정치가로서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정치출세를 위한 힘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치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대학시절 초부터 벌써 우파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이 되었으며, 한 유명 정치인과의 관계를 시작하였다. 이 후 이 유명정치인의 신임과 지지를 바탕으로, 당내에서 일찍 정치기반을 잡았고 결국 28살 때 파리근교 지역 단체장,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34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8살에는 마침내 재무부 장관직에 오르게 된다. 이어, 순탄치만은 않은 정치역정 거쳐 내무부 장관직과 집권당의 당의장 직에 오르면서 당내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2007년 대통령 후보로 나서 23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이러한 사코지 대통령의, 미흡한 출신기반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정치성공의 비결은 우선적으로 당내정치에서의 뛰어난 그의 정치술에 있으며, 그리고 이에 병행한 단호하면서도 실리적인 그의 업무능력에 있다 하겠다. 그의 뛰어난 정치술은 결국 당내 최고 1인자로서의 실권을 장악케 하였으며, 또한 그의 실속있는 남다른 업무능력은 프랑스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받기에 충분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사코지 대통령의 능력은, 결국 언급한 우리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그의 부족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기본적 양심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정치가로서의 비전문가 적인 무분별한, 과격한 업무능력을 말해준다 하겠다.

먼저, 당내정치에서 그가 보여준 뛰어난 정치술은 한 인간으로서의 미흡한 그의 성품과 인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실, 당내정치를 하면서 요구되는 능력은 훌륭한 성품과 인격이 아닌, 마키아벨리즘에서 요구되는 뛰어난 권모술수의 능력으로써, 결국 기회주의자로서의 성품과 인격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치세태는 한국, 프랑스를 포함하여 동서고금으로 막론하고 널리 인지되고 확인된 사실이며,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위선의 정치로 끝날 수뿐이 없는 주 요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코지 대통령의 권모술수의 성품과 인격은 그의 파리근교 지역 단체장 시절, 유치원 인질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한 괴한에 의해 유치원생 21명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의 사코지 시장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건 지휘봉을 잡고 선두지휘를 하였으며, 결국 문제의 괴한이 사살됨으로써 유치원 생들의 큰 피해없이 무사히 인질극은 끝났다. 하지만, 이 어린 유치원 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에서 나타난 사코지 한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그의 속물스러운 인격과 뛰어난 권모술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인질로 한 인질극에서는 경찰측에서의 무력진압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를 인질로 한 인질극에서는 무력진압을 피하는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무력진압이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어린 목숨들의 생사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 인질극에서의 무력진압은 어린이 목숨을 담보로 하였다는 이유로 성공하였다 하여도 도덕적 비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인질극에서 사코지 시장은 단호히 무력진압을 선택하였으며, 더군다나 기막힌 사실은 이러한 어린이 목숨을 담보로 한 인질극에서 겨우 구출된 어린이를 안고, 바로 현장 TV에 등장함으로써 이 사건을 자신의 정치 선전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공포에서 갓 벗어난 어린이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에서의 진단, 치료이고 부모 품 이지, 사코지 시장과 함께 현지TV 생방송 정치쇼에의 출연이 필요했던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한편, 그의 남다른 단호하면서도 실리적인 업무능력의 실체는 내무부 장관시절 코르시카 지역 테러리스트 체포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폴레옹 유배지로서도 잘 알려진 코르시카 지역은 대대로 지역주민들이 프랑스에서 독립을 원하는 지역사회로서, 사실 독립군이라 할 수 있는 테러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사회분위기에서 이 지역 정부 도지사가 살해당하면서 프랑스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사코지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시절 수년간 검거못한 이 지역출신 범인을 바로 체포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범인 체포당시, 사코지 당시 내부부 장관은 TV 인터뷰에서 테러의 비도덕성과 잔인성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며, 테러리스트는 용서못할 존재임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애국애족은 결국에는 타 국민과 국가에 대한 희생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테러리스트는 반대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타 국가와 국민에게는 애국자이자 영웅일 수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서, 과거 일본에서의 안중근 의사는 둘도 없는 테러리스트로 유명하여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영웅으로써, 역사에 남는 독립의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전문가적인 깊은 안목을 소유하지 못한 사코지 장관의 업무능력은 범인체포에 요구되는 정부 정보망 구성, 활용 등, 세밀하고 단호한 판단능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고, 과격하기만 한 무뢰한적인 업무능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개 정치가로서의 사코지 대통령의 평가는 그의 단호하고 실리적인 정치성향에 따른 국민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성품과 인격적인 정신을 소유한 고급의 정치가와는 거리가 먼, 그의 미흡한 성품과 정신과 함께 사고의 폭이 한계를 갖는, 과격한 권모술수의 저급의 정치가로서의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거 프랑스 사코지 대통령 정치는 프랑스 국가정치와 사코지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말해주듯이, 그의 단호하고 실리적인 우파 정치성향의 이면에서 많은 부정적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사코지 정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정치가 개인들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자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난제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부체제하에서의 프랑스의 앞길은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험난하다고만 하겠다. 하지만, 언급하였듯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함으로써, 위정자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길만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자신과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길임을 프랑스 국민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치체제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 역시 오늘날의 극도의 산업사회에서의 여러가지 그 한계를 보여주며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불평등 사회구조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상반됨으로써, 현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평등을 주장함은 모순일 수뿐이 없는 것이다.(이러한 모순 속에서의 차선책은 가능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불평등 사회구조에서의 평등의 개념은 완전한 평등이 아닌 불평등 사회구조에서의 가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평등을 의미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선진 각국의, 과거 오랜 역사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여러 부작용의 문제점을 보여주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념의 논리는 관리, 운영의 논리가 대신하게 되었다. 어떤 이념을 선택하냐가 문제가 아닌, 선택한 이념을 얼마나 잘 관리, 운영하냐가 관건이 되었다. 결국, 한 국가의 번영,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있는 참여와 함께 위정자들 모두가 한 인격체로서의 기본적 양심을 갖고 수준 있는 정치 전문가로서의 국정을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 전문가가 국정을 담당할 때 현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국민다수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치체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며, 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함이, 바로 이번에 당선되어 2012년 5월 15일 취임하는 사회당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의 과제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과거 프랑스 국민의 잘못 된 선택은 뒤로 하고, 다음장에서 프랑스 현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이번 올랑드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병행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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